항소이유서 20일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시계는 두 번 돌아갑니다

1심 선고를 듣고 나면 대부분 항소를 할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놓치기 쉬운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항소장은 항소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를 적는 서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담깁니다.

1심 법원은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20일이 시작됩니다.

선고 직후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2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통지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20일을 세는 방법

기간 계산에서 하루씩 어긋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세는 규칙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거나 뒤늦게 선임된 경우 기산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선정되었다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통지서에 찍힌 수령일, 수령한 사람, 그리고 스무 번째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정에서 다투기도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1항소장에 '양형부당' 한 줄이라도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유 기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2다만 한 줄짜리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다툴 내용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입니다.
• 3결정으로 기각되면 변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준비하던 자료를 낼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4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투는 길이 있으나, 기간을 넘긴 사실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5따라서 실무에서는 항소장을 낼 때부터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 낸 서면은 참고자료로 읽힐 수는 있어도, 제출 기간을 지킨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20일 안에 실제로 해야 할 일

20일은 서면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다툴지 고르는 시간입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해 읽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지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많이 적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을 늘어놓으면 정작 중요한 주장의 무게가 흐려집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선고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치료, 근로 관계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뒤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민사 항소는 형사와 기간 구조가 다릅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각의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초 지역에서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기록 열람 신청은 그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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