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항소심,
변호사를 바꿔야 합니까, 유지해야 합니까?

항소심의 냉혹한 현실,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국가 사법기관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는 건, 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소심의 승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항소심변호사 교체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

어떤 상황에서 과감하게 변호사 교체를 결단해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련 없이 움직이십시오.

• 1
  1심 내내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변호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락조차 안 되었다면 미련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는 단순한 불친절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집중도가 이미 떨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 2
  서면 제출이 지연되고 증거 신청이 누락되었을 때 이혼·재산분할 등 복잡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사실조회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를 빠뜨리거나 마지못해 늦게 신청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더 빠르고 집요하게 움직여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서면 제출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3
  복잡한 사건인데 기존 변호사가 관성에 빠져 있을 때 기록이 방대한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자신이 1심에서 썼던 서면에 스스로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이상한 거다"라며 남 탓만 하고 정작 2심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면? 백지 상태에서 기록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줄 두뇌가 필요합니다.

기존 변호사와 끝까지 가야 할 때

물론 무조건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존 변호사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대로 된 항소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항소심은 1심 변호사의 잘못, 혹은 1심 판사의 오판을 핑계 삼기 좋은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로 "제가 다 뒤집어 드릴게요"라고 자신감만 내비치는 변호사를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변호사
• 1심 기록 검토 없이 상담 당일 바로 수임을 권유하는 변호사
• 구체적인 공략 포인트 없이 경력과 승소율 숫자만 강조하는 변호사

진짜 실력 있는 항소심변호사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증명됩니다.

• 밤을 새워 1심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집요함
• 진술의 모순점과 법리적 오류를 구체적 조항으로 짚어내는 정밀함
• 항소심에서만 쓸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 창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