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 구속된 뒤에도 불구속 재판을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석은 무엇을 멈추는 절차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까지 되면, 가족들은 이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더라도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고, 납입한 보증금도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풀려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본인만 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청구권자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법이 감안한 구조입니다.

첫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기각되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론도 대체로 같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다는 것처럼 사정 변경을 만들어 놓고 다시 내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은 제외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에 해당할 때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면의 무게는 '보석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에 실려야 합니다.

• 1죄의 무게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인지.
• 2누범과 상습성 —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반복되는지.
• 3증거인멸 염려 — 남은 증인이 있는지, 관계자와 접촉할 위치에 있는지.
• 4도망 염려 —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는지, 출석을 계속할 조건이 있는지.
• 5주거 불명 — 실제 거주지가 특정되고 확인되는지.
• 6피해자·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 접촉을 차단할 수단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추상적으로 반박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직업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으로, 접촉 차단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피해자 생활권과 떨어져 있다는 자료로 답하는 식입니다.

보증금만이 조건은 아닙니다

보석이라고 하면 돈부터 떠올리지만, 법이 정한 조건은 여러 종류입니다.

법원은 사건과 피고인의 사정에 맞춰 하나 또는 여럿을 골라 붙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정도,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함께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정해지면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석방된 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 지정된 주거를 벗어나는 것,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붙이는가

보석 청구서는 한 장짜리 신청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붙는 자료가 결론을 만듭니다.

면회에서 사정을 듣는 것과, 그 사정을 확인해 주는 종이를 모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1주거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직업 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복직 예정이라면 그 확인서.
• 3신원보증 — 가족·직장 상급자 등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
• 4건강 자료 —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처방 내역.
• 5부양 사정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피해 회복 —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 7출석 계획 — 재판 기일마다 출석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정리한 서면.

탄원서는 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관계로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어야 읽힙니다.

특히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이 피고인의 생활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진행 경과 자체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노력의 방향은 확인됩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 지역에서 구속 사건을 맡게 되었다면

서초구에서 수사가 시작된 형사사건은 대체로 아래 경로를 따라갑니다. 보석 청구는 사건이 넘어간 법원에 냅니다.

구속 사건은 접견과 서류 준비가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법원 가까운 곳에서 일정을 잡는 편이 시간을 덜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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