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임무 위배 — 손해를 끼쳤다고 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 배임이라고 적혀 있어도

돈 문제로 다투다 형사 고소로 번질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배임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먼저 씁니다. 손해가 있으니 배임이라는 순서로 서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정한 배임은 손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큰 손해가 났어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질문은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였느냐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누구인가

이 요건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아, 그 사람 대신 판단해 주는 위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상대와 이해가 부딪힌 것뿐이라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기지 않은 매도인은 대개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중 처분이라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소인이 배임이라고 쓴 사안 가운데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과 위임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과 임무를 저버린 것

임무 위배는 법령이나 계약의 내용, 그리고 신의칙에 비추어 맡은 사무의 취지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임무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 행위가 본인의 재산을 지키라고 맡긴 취지에서 벗어났는지입니다. 결과가 나빴는지가 아닙니다.

• 1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후에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내부 규정과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절차를 지킨 판단은 실패해도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 3본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는지 봅니다.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흘러갔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4같은 조건의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비교합니다. 거래 조건이 시장에서 벗어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5이사회 의사록, 품의서, 검토 보고서처럼 판단 과정을 남긴 문서를 찾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문제 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면,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손해와 이익, 그리고 금액

배임에서 말하는 손해는 실제로 빠져나간 돈만이 아닙니다. 재산에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든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곳에 담보 없이 자금을 내보낸 경우,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도 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되돌려 놓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없애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금액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가 막힌다는 점에서 체감이 다릅니다.

여러 건의 결정이 하나로 묶여 합산되는지, 각각 별개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행위별로 시점과 성격을 나누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시

가상의 상담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정리할 것

배임 사건은 사실관계가 넓고 기간이 깁니다. 조사에서 시간 순서가 흔들리면 설명 전체가 흐려집니다.

• 1문제 된 결정의 날짜와 그때의 판단 근거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2결재 라인과 보고 대상을 표로 만들어, 어디까지가 자신의 권한이었는지 특정합니다.
• 3회사 자료는 정상적인 절차로 확보합니다. 무단으로 반출하면 별개의 사건이 생깁니다.
• 4민사 소송이 함께 걸려 있다면 준비서면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 5고소인이 제출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항목별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특히 손해액은 고소인이 제시한 숫자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근거를 묻지 않고 넘어가면, 이후 절차 내내 그 숫자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부분의 설명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단계라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재 문서와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세워 두는 것만으로 첫 조사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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