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강제추행
전과 없이 사건 종결
근거 없는 부인보다 정확한 증거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맞춤형 양형자료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혐의강제추행·폭행
주요 증거현장 CCTV
최종 결과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형뽑기 가게에 있던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붙잡자 뿌리치는 과정에서 추가 접촉이 생겨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에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역시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CCTV 선검토영상에 나타난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 2변호인을 통한 합의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공식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 3양형자료 설계초범, 우발성, 가족 부양, 재발 방지 노력을 검찰이 확인하기 쉬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폭행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문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맞는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부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 의사,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판단해 인정·합의·양형의 순서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