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의무 없는 일 — 지시와 강요는 수단에서 갈립니다

강요죄의 구조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죄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 대상이 되는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입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빠져도 이 죄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셋이 모두 갖춰지면 상대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는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강요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때는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의무 없는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가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이나 계약, 사회생활상의 근거에 비추어 그 사람이 따를 이유가 없는 행위를 뜻합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일을 해야 할 근거가 있었는지 보고, 근거가 있다면 요구한 범위가 그 근거 안에 머무는지 봅니다.

근로계약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시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무관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요구는 계약이 예정한 범위 밖에 놓입니다.

정리하면, 문제는 무엇을 시켰는가와 그 사람이 그것을 따를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수단이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서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사람에게 향한 유형력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해고·인사조치를 암시하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린 경우
• 2약점이 될 자료를 언급하며 요구를 되풀이한 경우
• 3여러 사람이 둘러싸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요구한 경우
• 4휴대전화나 가방을 붙잡아 두고 응답을 기다린 경우
• 5가족이나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을 요구와 붙여 전달한 경우

반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복해 부탁한 것에 그친다면 수단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례함과 강요는 같은 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죄들과 어떻게 갈리는가

같은 장면을 두고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고르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죄명별로 초점이 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되다가 하나로 정리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초기 진술이 어느 쪽 사실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그 정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

고소인 진술은 결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킨 일이 부당했으니 수단도 강했을 것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시간순 복원에서 시작합니다. 요구가 나온 시점, 상대의 반응, 그 사이에 오간 말을 순서대로 놓으면 두 축이 분리됩니다.

• 1지시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찾습니다. 계약서, 업무분장표, 사내 규정, 이전 결재 기록.
• 2같은 요구를 거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절이 가능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 3대화는 문제된 구간만이 아니라 전후 기간을 통째로 보존합니다.
• 4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인원 수 자체가 위력 판단에 쓰입니다.
• 5각서나 사과문이 작성됐다면 작성 경위와 소요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수단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요구된 일이 근거 범위 안에 있었는지로 축을 옮길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가 무너지면 이 죄명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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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오해하는 지점

서초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직장이나 거래관계에서 시작된 사안은 형사 절차와 노동·민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순서를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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