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 속인 사람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속을 사람이 없으면 그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체와 결제가 화면 안에서 끝나는 시대가 되면서, 속인 사람이 없는 재산 침해가 생겼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는 조항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표현이 '권한 없이'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그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다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정상 처리했다는 뜻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와 갈리는 지점

같은 카드를 몰래 쓴 사건인데 죄명이 서로 다르게 붙는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은 무엇을 가져갔는지입니다. 손에 쥔 것이 현금이면 재물이고, 옮겨진 것이 잔액이면 재산상 이익입니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지폐를 뽑았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간 구조가 되어 절도로 평가됩니다.

같은 기계에서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다면 옮겨진 것은 숫자입니다. 이때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쪽으로 검토됩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합의의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이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써도 되는 줄 알았다'가 다투는 자리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계좌, 헤어진 연인의 간편결제, 회사 법인카드, 공유하던 게임 계정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허락이 언제까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 1허락이 특정 시점 한 번이었는지, 계속 쓰라는 취지였는지
• 2금액이나 용도에 한계가 있었는지
• 3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했는지
• 4명의자가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부터인지
• 5사용 후 알리거나 정산한 기록이 있는지
• 6비밀번호를 알려 받았는지, 어깨너머로 보거나 저장된 것을 이용했는지

여기서 갈리는 것은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허락받았느냐'입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쓸 권한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기록

이 사건의 자료는 대부분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진술로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기록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횟수가 많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복된 사용은 착오나 오해로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체된 금액을 언제 어떻게 돌려놓았는지는 처분 단계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상담예시

자주 나오는 오해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유형은 계좌와 서버 기록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준비의 중심은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범위와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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