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 문을 잠그지 않아도 갇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가 지키려는 것은 자물쇠가 아닙니다

감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잠긴 방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두었으니 감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것은 문의 상태가 아니라, 있고 싶은 곳에 있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판단의 출발점은 잠금장치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가 실제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입니다.

체포와 감금은 나란히 규정되어 있지만 결이 다릅니다. 체포는 몸을 직접 붙잡아 자유를 빼앗는 쪽이고, 감금은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쪽입니다.

가두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효과입니다. 상대가 나갈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상태를 만든 방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방법은 대체로 아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은 다릅니다. 불편해서 남아 있었던 것인지, 나갈 수 없어서 남아 있었던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몇 분이어야 감금입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몇 분부터라는 기준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짧아도 그 시간 동안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고, 길어도 언제든 나갈 수 있었다면 달리 평가됩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붙잡아 둔 시간은 고의를 재는 자료로 쓰입니다.

• 1언제부터 나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그 의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3중간에 나갈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살핍니다.
• 4스스로 풀어 준 것인지, 제3자의 개입으로 끝난 것인지 구분합니다.
• 5그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더해졌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차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가 차량입니다. 다투다가 일단 타긴 했는데, 내려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달린 경우입니다.

본인은 이야기를 마저 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는 내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갈립니다.

이때는 기억보다 기록이 먼저 봅니다. 주행 경로, 속도, 정차 여부, 통화 시각이 진술의 뼈대를 잡아 줍니다.

달리는 차에서 내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안전한 곳에 세워 내려 주었는지가 결국 남는 질문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감금 사건은 대체로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다툴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막았는지, 막을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붙잡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좁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 1현행범을 붙잡은 상황이라면 인계까지 지체 없이 진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2위험한 상태의 사람을 잠시 붙든 경우라면 방법과 시간이 필요한 범위 안이었는지 봅니다.
• 3상대가 스스로 남아 있기로 했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4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 5위험한 물건이 등장했거나 여럿이 있었다면 가중 규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예시

처벌과 사건의 흐름

감금죄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 창구와 시점을 정하지 않고 접근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명이 붙는 경우도 흔합니다. 폭행, 협박, 재물손괴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접수되면 각각의 성립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간표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어디서 만나 어디로 이동했고 언제 헤어졌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만 있는 부분을 나눠 적으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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