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처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내줘서 저장만 했는데 죄가 되나요?"
네, 죄가 됩니다. 호기심에, 혹은 장난으로 보관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
| 최중증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중증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조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고, 혐의가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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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자 경찰서에 가지 마세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 동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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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언제 보관하게 되었는지 변호인과 함께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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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성 자료를 준비하세요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상담 내역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년원행을 막고, 기회를 얻어낸 이야기
이론보다 실제 사례가 더 와닿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을 공개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 | 고등학생 (소년) |
|---|---|
| 혐의 내용 |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판매 — 1,000만 원 이상의 수익 취득 |
| 초기 위험 | 죄질이 중하고 소년 재판 엄벌주의 추세상 소년원 송치(9호·10호 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해결 전략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개입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기관에 학생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춘기 부모님과의 갈등, 용돈 마련을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끈질기게 호소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가정 내 재활 환경이 갖춰졌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켰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섣불리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