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거짓이 아닌데도 처벌되는 자리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장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조사만 받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사실을 적시한 때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도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맞더라도 그 말이 퍼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깎였다면, 조문이 말하는 결과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사실이었습니다"라는 답만 반복하면 오히려 적시 사실을 스스로 확정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다툼의 출발점이 아니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 세 곳입니다.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축도 세 곳 중 어디를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적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감정 표현에 가까우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문제로 넘어갑니다. 같은 문장 안에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을 쪼개서 어느 부분이 사실 적시인지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공연성입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으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연성은 들은 사람의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용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한 상대가 이야기를 옮길 처지에 있었는지,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그 자리의 성격이 어땠는지가 같이 평가됩니다.

• 1직장 단체 대화방에 쓴 글은 읽은 사람 수를 따지기 전에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 2개인 메시지로 한 사람에게 보냈어도, 그 사람이 당사자와 같은 조직에 있으면 전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3배우자나 변호인처럼 비밀 유지가 전제된 관계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따로따로 말한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5삭제한 글도 상대가 캡처를 해 두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면책의 축은 진실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기대는 자리입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입니다. 진실해야 하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어야 합니다. 앞의 것만 맞추고 뒤의 것이 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보복으로 올린 글, 거래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려고 쓴 글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어도 이 조항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는 축과 합의를 준비하는 축을 함께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축은 서로를 깎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온라인 게시글 사건은 서버 기록과 캡처 자료가 먼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쓴 글의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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