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사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
상대방의 장애를 알았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채팅 기록과 만남 전후 정황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혐의장애인 유사강간
핵심 증거오픈채팅 대화
최종 결과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라고 밝히며 강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성매수와 유사강간의 요건을 분리했습니다
성매수 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장애를 이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했는지, 폭행·협박 등 강제 수단이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대화 기록 보존오픈채팅에서 만남을 정한 과정과 대가·행위에 관해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 2장애 인식 여부 검토만남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머문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3강제성 부재 설명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만남 전후 행동도 강제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
장애인 유사강간 혐의없음
경찰은 채팅 기록과 만남 전후 정황을 검토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수사결과 통지서
문서에서 죄명과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가 확인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록이 먼저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채팅, 통화, 결제와 이동 기록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해명보다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디지털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