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으로 끝낼 때 빠뜨리는 것 — 신고가 끝나도 남는 항목들

합의이혼이 정리해 주는 범위

싸우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이 정리해 주는 것은 혼인 관계라는 신분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 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그 절차 안에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까지 깔끔하게 마친 분들이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옵니다. 받을 줄 알았던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낸 뒤에도 남을 형태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간입니다.

2년은 길어 보이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안에 청구하려면 상대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계좌와 급여를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만 말로 정하고 헤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적힌 문장이 같아도, 어떤 형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네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숫자만 적고 나머지를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정합니다. 두 개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2양육비는 월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 지급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습니다.
• 3면접교섭은 횟수만 쓰지 말고 요일과 시간, 인수·인계 장소까지 정합니다.
• 4학비·치료비처럼 목돈이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따로 적습니다.
• 5사정이 바뀔 때 금액을 다시 정하는 방법을 한 줄 넣어 둡니다.
• 6주거를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뀔 때 알리는 의무도 넣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을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적어 두면, 사이가 나빠진 뒤에는 그 한 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양육비는 합의로 정한 금액이라도 나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끝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

부동산과 예금은 대부분 챙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항목입니다.

대출과 보증은 특히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갚기로 했는지는 은행에 대한 책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누가 갚는지만 적지 말고, 명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합의이혼에는 기다리는 기간과 마감 기간이 섞여 있습니다. 둘을 혼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각 항목의 마감을 한 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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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사실

서초에서 합의이혼을 준비한다면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는 길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한 번 점검하고 들어가는 편이, 몇 달 뒤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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