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수사 —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준비 시간입니다

초범이라는 말이 가려 놓는 것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말은 전과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죄명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약과 소지, 수수와 매매, 그리고 매매 알선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법정형의 폭도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약류의 종류가 겹칩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은 같은 행위라도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이지, 조사 준비를 가볍게 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은 다릅니다

조사 초기에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간이시약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간이검사는 신속하지만 확정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사건 기록에 들어가는 것은 이후의 정밀감정 결과입니다.

감정 회신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가 사실상 준비 시간입니다.

약물 복용이나 염색·탈색 같은 사정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처방전이나 시술 기록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검토됩니다.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에 정할 것

마약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사건의 본체입니다. 구입 경로와 대금, 만난 사람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통째로 넘기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1무엇을 제출하는지, 어느 기간의 자료인지 서면에 남기고 넘깁니다.
• 2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권은 절차상 보장된 것입니다.
• 3선별된 자료의 목록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4메시지를 미리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 정황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5대화 상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어떤 관계인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구입 경로 진술은 순서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어디서 구했는지입니다. 이 질문은 본인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자 진술은 별개의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에서 다시 본인의 진술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이어가면 사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정할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과 모두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준비이고 뒤의 것은 포기입니다.

처벌 외에 함께 검토되는 절차

마약 사건에는 처벌과 별개로 중독 상태를 다루는 절차가 함께 있습니다.

검사가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 단계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치료 관련 처분이 붙기도 합니다.

중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절차가 검토됩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진행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치료 이력과 상담 기록은 그 자체로 자료가 됩니다. 시작 시점이 늦으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 2가족의 관리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읽힙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3직장·학업 유지 계획도 재범 위험 판단에서 함께 봅니다.
• 4판매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몰수·추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 5단순 투약과 유통 관여는 처분 방향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마약 사건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 회신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로 두 번째 조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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