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22회 구매·투약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사건 개요

횟수는 바꿀 수 없지만 '이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의 횟수만이 아닙니다. 지금 끊었는가, 끊은 상태가 유지되는가, 앞으로 유지할 구조가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뢰인이 최근 상당 기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고,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단약 기간의 객관적 증명중단 상태를 주장에 그치지 않고 검사 결과와 치료 기록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2치료 계획을 실제로 가동재판 중에도 치료·상담을 이어가며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계획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 3부양 사정과 생활 기반 제시임신 중인 배우자와 부양 책임, 복귀할 직장을 자료로 묶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치료와 단약은 재판 직전에 시작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기록이 쌓여야 자료로 힘을 갖습니다.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