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22회 구매·투약
실형 위기에서 가족 곁으로

사건 개요

마약 사건에서 횟수는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22회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2년 가까이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병원을 다니며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찰 조사 당시 소변·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포함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해결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횟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 1단약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2년 가까이 끊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병원 진료 기록과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의 음성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2치료를 재판 중에도 이어가며 기록으로 남김치료는 계획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병원과 상담을 유지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322회를 뭉뚱그리지 않고 건별로 구분구매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건과 실제로 수수·투약한 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평가되던 사건의 실질을 다시 놓았습니다.
• 4부양 상황을 재범 방지 구조와 함께 제시임신 중인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 부양 책임을 단순한 동정 요소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회복을 이어갈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한 것은 선처를 구하는 호소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두는 것과 지금의 상태를 이어가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하는가.

실제 판결문

결론 — 마약 사건은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로 갈립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의 횟수만이 아닙니다. 지금 끊었는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앞으로 유지할 구조가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치료와 단약은 재판 직전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록이 쌓인 기간 자체가 진정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급히 만든 서류와, 이미 2년간 쌓인 검사 결과는 같은 무게일 수 없습니다.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맞으면, 재판부가 고려할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