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언제·어떻게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전략적 자수로 집행유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별 자수 기간은 매년 고정된 법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특별 기간이 오면 가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 공범이 먼저 검거되거나 판매책의 텔레그램 내역, 가상화폐 거래 장부가 압수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진정한 감형의 골든타임은 수사망이 의뢰인을 특정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직전,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설 때뿐입니다.

자수라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수를 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결정할 때 가장 날카롭게 검증하는 것은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자수 전에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 1
  병원 치료 내역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다는 기록은 단약 의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 2
  단약 서약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진지한 서약서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3
  재활 계획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재발을 막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입니다.

방패 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털어놓고 홀가분해지고 싶은 마음에 혼자 경찰서에 가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수사관의 압박이나 유도신문에 휘말리면,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투약 횟수를 부풀려 진술하거나 하지도 않은 여죄까지 인정해 버리게 됩니다.

• 1
  변호인 동석 자수 변호인이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범위를 통제하고 불리한 유도를 차단합니다.
• 2
  전략적 자수서 작성 사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수서를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여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 3
  양형 자료 선제 제출 자수 시점에 이미 양형 자료를 갖추고 가면,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