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

CCTV에 범행과 도주 장면이 모두 찍혔지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음주강제추행 혐의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윤성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담당 윤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드윤형사 · 강제추행 · 기소유예2026.04.05

혐의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위험요소CCTV 범행·도주 영상

최종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 사건, 한눈에 보기

혐의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기소 위험이 높았습니다.

증거 · CCTV 범행 장면과 도주 정황 영상 —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상황 · 직장 회식 만취 후 귀가 중, 인형뽑기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포옹.

초범 여부 · 동종 전과 없음 —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최종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은 귀가 중 들어간 인형뽑기 가게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껴안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며 옷깃을 붙잡았지만 의뢰인은 거칠게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즉시 입건됐고, CCTV에는 범행 장면은 물론 도주 시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올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난이도 —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겠다’는 발상은 금물입니다. 목표는 기소유예, 곧 전과 없는 마무리입니다.

수임 직후 객관적 상황을 분석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1빠른 자백과 철저한 반성 — 발뺌은 오히려 독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면 괘씸죄만 더합니다. 조사 전부터 자백과 깊은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2차 가해 없는 신중한 피해자 합의 — 가장 핵심적인 관문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의뢰인을 배제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자필 사과문 전달, 우발적 상황 설명, 합리적 합의금 제안으로 설득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입니다.
3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 구축합의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 자발적 알코올 치료·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수십 장의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재범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기록으로 쌓는 과정입니다.

최종 결과

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② 변호인 중재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③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검찰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기소유예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교육 이수)을 이행해야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되기도 했으나, 현재 법원은 음주강제추행을 엄격하게 봅니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블랙아웃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합니다.

강제추행(폭행·협박으로 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직장 상하관계 이용)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버스 등)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Q. “신체 접촉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신체 접촉이 있다고 무조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 2024. 8. 7. 선고 2024도3061 —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부딪혔거나 실랑이 중 밀쳐낸 행위처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고의’가 없었다면, 객관적 상황·두 사람의 관계·행위 경위를 종합해 “폭행이나 과실일 수는 있어도 성범죄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법리적 허점을 살피는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무장 상담 없습니다. 상담실장 없습니다. 성공보수 없습니다. 첫 전화부터 마지막 처분까지 윤성호 변호사와 윤석만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 경제학과 출신 · 前 해군 법무관(군검사·법무실장) · 前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 전문

“강제추행 사건에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전과의 유무를 가릅니다.” —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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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