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결과 |
|---|---|---|
| 혐의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기소 위험 |
| 증거 | CCTV 범행 장면 + 도주 정황 영상 | 불리 |
| 상황 | 직장 회식 만취 후 귀가 중, 인형뽑기 가게 내 모르는 여성 허리 포옹 | — |
| 초범 여부 | 동종 전과 없음 | 유리 |
| 최종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無 |
사건 경위 — 무엇이 문제였나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은 귀가 중 우연히 들어간 인형뽑기 가게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껴안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옷깃을 붙잡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칠게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즉시 입건됐고, CCTV에는 범행 장면은 물론 도주 시도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올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가지 방어 전략 —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나
사건을 수임한 직후, 변호인은 객관적 상황을 분석해 아래 세 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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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빠른 자백과 철저한 반성 — 발뺌은 오히려 독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는 것은 괘씸죄만 더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기관 조사 전부터 즉각적인 자백과 깊은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코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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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가해 없는 신중한 피해자 합의 — 가장 핵심적인 관문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의뢰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자필 사과문 전달, 우발적 상황 설명, 합리적 합의금 제안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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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 구축 합의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자발적 알코올 치료·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수십 장의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범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수치와 기록으로 쌓는 과정입니다.
최종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음주강제추행 판례 및 처벌 —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안타깝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법원은 음주강제추행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혐의 유형 | 적용 조항 | 처벌 수위 |
|---|---|---|
|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상하관계 이용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추행 지하철·버스 등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우연히 부딪혔거나, 실랑이 과정에서 밀쳐내는 행위 등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고의'가 없었다면, 당시의 객관적 상황·두 사람의 관계·행위 경위를 종합해 "폭행이나 과실일 수는 있어도 성범죄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날카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 상담 없습니다. 상담실장 없습니다. 성공보수 없습니다.
첫 전화부터 마지막 처분까지, 윤성호 변호사와 윤석만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전과의 유무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