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3·0.08·0.2 — 구간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혈중알코올농도 세 개의 경계선에서 형량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계 수치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하나로 구간이 정해지고, 그 구간이 형량의 출발선이 됩니다.
- 경계선은 세 곳입니다. 0.03, 0.08, 0.2.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측정된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숫자가 사건의 축이 되는 이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0.056, 0.112 같은 세 자리 소수입니다.
그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구간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거리를 운전했어도, 수치가 0.079인 사람과 0.081인 사람은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앞은 면허 정지, 뒤는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상담은 숫자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몇이 나왔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바뀌는 것들
구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수치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0.03% 미만 | 음주운전 처벌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는 정지 처분이 원칙입니다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는 취소됩니다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하한이 1천만원입니다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다시 적발된 경우 |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은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
눈여겨볼 것은 벌금의 하한입니다. 0.2% 이상 구간은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하한이 1천만원입니다. 금액을 낮추는 다툼의 폭이 좁아집니다.
0.08%를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도 생깁니다. 선고가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도 선고되는 형 자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계 수치일 때 확인하는 것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자리는 구간의 경계입니다. 0.078과 0.082, 0.198과 0.203의 차이입니다.
측정값은 단속 시점의 값입니다. 운전을 끝낸 시점의 값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몇 분 차이로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2음주 종료 직후인지 여부. 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측정되면 운전 당시 수치는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 3호흡측정 전 입안 세척과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 구강에 남은 알코올이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 4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 5호흡 수치와 채혈 수치가 모두 있는 경우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
- 6단속 현장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내가 말한 음주 시각이 정확히 적혔는지.
다만 경계 수치를 다투는 일은 자료가 받쳐 줄 때만 가능합니다. 음주 장소의 결제 시각, 이동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시간표를 만들어 줍니다.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같은 사건에서 나오지만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면허 취소 통지가 먼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복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정지 처분 |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단순 음주운전에서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취소 처분 | 0.08% 이상, 측정 거부, 음주 상태의 인적 피해 사고, 반복 위반에서 내려집니다 |
| 결격기간 |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
| 불복 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셉니다 |
| 형사 결과와의 관계 | 형사에서 벌금이 나와도 면허 취소가 함께 풀리지는 않습니다 |
2024년부터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의 운전 조건까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수치가 낮아도 사건이 무거워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위험운전치사상이 검토됩니다. 이 경우 기준은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수치가 0.05% 정도로 높지 않은데도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대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 인적 피해 사고 | 수치와 별개로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수리비 합의와 별도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 사고 후 현장 이탈 |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별도의 혐의가 됩니다. 수치보다 무거운 쟁점이 됩니다 |
| 동승자 | 권유하거나 차를 내준 사정이 있으면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업상 불이익 | 면허가 업무 요건인 직종은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상담예시
0.081%가 나왔다며 찾아온 사례
의뢰인: 0.081이 나왔습니다. 0.08을 간신히 넘겼다고 하는데 취소라고 합니다.
변호사: 측정은 몇 시였습니까.
의뢰인: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술자리는 1시 10분에 끝났습니다.
변호사: 술자리 마지막 잔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의뢰인: 거의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결제 기록과 매장 폐점 시간, 차량 이동 시각을 먼저 맞춰 보겠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표가 맞아야 측정값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면허 처분 통지가 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챙기겠습니다.
서초에서 단속된 사건의 진행 경로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교통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약식 또는 정식재판 여부가 정해집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이혼 등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수치가 이미 나왔다면 숫자를 바꾸는 일보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요?
두 결과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더 정확한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채혈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채취와 보관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0.03%가 간신히 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구간 중에서도 낮은 쪽이고 운전 거리가 짧다면 그 사정은 처분 수준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전날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되면 달라지나요?
기준은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농도입니다. 전날 음주라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같은 구간으로 처리됩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면 형사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형사 사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수치 구간이 같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상태의 운전이 금지됩니다.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금액 수준은 자동차와 차이가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거리만 움직였다면 운전이 아닌가요?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사실이 있으면 거리가 짧아도 운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공간 안에서의 이동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수치가 나온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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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구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측정 시각과 음주 시각을 맞춰 보는 일이 그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