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보관 관계 — 맡아 둔 것이라야 횡령이 됩니다

횡령은 이미 손에 있던 것을 다룬 죄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한 경우를 횡령으로 봅니다.

문장은 짧지만 조건이 세 겹입니다.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 지위를 넘어서는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대개 얼마를 썼다는 사실만 적힙니다. 그런데 실제 다툼은 금액이 아니라 앞의 두 조건에서 갈립니다.

돈을 쓴 것은 맞는데 애초에 보관하던 돈이 아니었다면, 다른 죄가 될지언정 횡령은 아닙니다.

보관 관계는 어디서 생기는가

보관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 신임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임치나 위임 같은 계약에서 생기기도 하고, 법률 규정이나 사무관리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관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이 있어도 실제 관리 권한이 없었다면 보관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장과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지출을 누구 결재로 했는지 같은 사실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 돈이 아직 타인의 것이었습니까

물건은 소유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돈은 다릅니다. 금전은 건네받는 순간 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섞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입니다. 빌린 돈은 이미 빌린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지출에 쓰라고 건넨 돈을 다른 데 써 버렸다면, 맡긴 사람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1돈을 건넬 때 사용처를 지정했는지, 지정이 대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2받은 돈을 개인 계좌와 섞어 관리했는지, 따로 관리했는지가 성격을 드러냅니다.
• 3매매대금이나 수금액을 대신 받아 둔 경우라면 정산 시점과 방식을 정리합니다.
• 4동업 자금은 지분 관계와 출자 방식에 따라 소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잘못 입금된 돈은 사용하기 전에 송금인에게 알리고 반환 절차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도·배임과 갈리는 지점

같은 사실을 두고 수사기관과 고소인이 서로 다른 죄명을 말하는 일이 흔합니다. 세 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죄명이 바뀌면 다투는 방향도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구성요건으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죄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이 배임으로, 배임이 횡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예시

가상의 상담 예시입니다. 같은 구조라도 자금의 성격과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횡령 사건은 진술보다 자료가 앞섭니다. 돈의 흐름은 기억보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1계좌 거래내역을 사건 기간 전체로 뽑아 둡니다. 일부만 발췌하면 오히려 의심을 부릅니다.
• 2돈을 받을 때 오간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 3지출 근거가 되는 영수증·세금계산서·품의 서류를 항목별로 묶습니다.
• 4정산이나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5반환했거나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과 시기를 미리 검토합니다.

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그때는 보관 관계와 처분 의사, 그리고 회복 노력이 남은 다툼의 축이 됩니다.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회복을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금액을 인정해 버리면, 이후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을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의 순서를 보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관 관계로 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 지점을 먼저 잡아야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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