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 받을 돈이 있어도 받아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공갈죄는 무엇을 벌하는 죄인가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공갈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는 겁을 먹게 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빼앗아 오면 강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겁을 먹었더라도 판단할 여지를 남긴 채 건넸다면 공갈로 봅니다. 이 구분이 형량 차이를 만듭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럿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권리가 있어도 수단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을 받으려 한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봅니다.

받을 권리가 있고, 요구한 금액이 그 권리 범위 안에 있으며, 사용한 방법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남습니다. 이 중 하나가 어긋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는 방어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해악의 고지인가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였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용한 문장 하나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잃을지 정확히 겨냥한 말일수록 그렇습니다.

• 1직접 말하지 않고 정황으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 2제3자의 손을 빌려 전달했더라도 고지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3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면 문제가 됩니다.
• 4가족·직장·거래처처럼 상대가 지키려는 영역을 겨냥한 말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 5메신저·통화녹음·문자에 남은 문구는 그대로 인용되어 기록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죄들과의 구분

수사 단계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잦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협박과 공갈은 초기 진술에서 자주 뒤섞입니다. 재산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정리할 것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화 내용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잘려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뒤가 사라진 문장은 실제보다 강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첫 준비는 원본 기록을 그대로 확보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편집하거나 지우면 그 사실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1채권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정산 메모, 계약서.
• 2요구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계산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 3대화는 발췌본이 아니라 기간 전체를 내보내기로 보존합니다.
• 4상대가 먼저 제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을 표시해 둡니다.
• 5제3자가 개입했다면 누가 무엇을 전달했는지 관계를 정리합니다.

요구의 강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다투기 어렵다면, 권리 범위 안이었는지와 반복성 여부로 다투는 축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유효한 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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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오해하는 지점

서초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채권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형사 대응만 따로 떼어 보면 민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어, 두 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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