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도박장소개설 — 판에 앉은 사람과 판을 연 사람은 죄가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죄명이 갈립니다

도박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금액입니다. 얼마까지가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금액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보다 먼저 갈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입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과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앞이 제246조, 뒤가 제247조입니다.

같은 방에서 같은 판을 보고 있었더라도, 한 사람은 참여자로 다른 사람은 개설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혐의 사실의 문장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일시오락의 경계는 어디인가

도박죄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소액으로 화투를 친 경우가 흔히 예로 거론됩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가 일시오락인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아래 요소들이 실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반복성은 상습성 판단과도 이어집니다. 참여 횟수와 기간이 쌓이면 단순 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하는 지점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개설은 단순히 자리를 마련했다는 뜻보다 넓게 읽힙니다. 판을 주재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 도박에 한 판도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 죄로 조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1장소·자금·도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 2참가자를 모으거나 연락을 돌리는 역할을 했는지
• 3판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뗐는지
• 4판의 규칙과 진행, 정산 방식을 정했는지
• 5손익이 참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는지

친구 집에서 모였다가 집주인만 개설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 지점입니다. 대가가 있었는지, 판을 누가 굴렸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은 기록이 먼저 도착합니다

요즘 도박 사건은 현장 단속보다 계좌와 서버 자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진이 먼저 검거되고, 그 자료에서 회원 아이디와 입출금 내역이 나오면서 참여자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에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이나 경마·경륜을 흉내 낸 유사 행위는 형법 외에 개별 법률에서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이트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역할을 말해 줍니다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뤄지는 자료는 계좌 내역입니다. 진술보다 먼저 역할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반복해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수수료로 읽힙니다. 참여자의 승패에 따른 입출금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반대로 자신이 잃은 돈만 나가고 들어온 돈이 없다면, 그 자체가 참여자에 가깝다는 근거가 됩니다.

• 1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아 항목마다 성격을 적어 둡니다.
• 2가족·지인 계좌가 섞여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오간 돈인지 구분해 둡니다.
• 3빌려준 돈과 판돈이 섞였다면 차용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둡니다.
• 4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남겨 둡니다.
• 5본인이 관리하지 않은 계정이라면 사용 기기와 접속 정황을 정리해 둡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도박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온라인 사건은 운영진 수사와 참여자 수사가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연락이 늦게 왔다고 해서 자료가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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