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수사 대응은 순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사건에 끌려갑니다

강남 일대의 사건은 유흥가, 오피스, 학원가, 성형외과 상권이 섞여 있어 유형이 넓게 퍼집니다. 술자리 시비부터 투자 분쟁, 상가 임대차에서 번진 고소까지 들어옵니다.

혐의는 다르지만 수사 절차는 같은 구간을 지납니다. 연락, 조사, 조서, 송치, 처분입니다.

대응이 어긋나는 이유는 대체로 능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할 일을 뒤에서 당겨 하고, 해야 할 일을 앞에서 빠뜨립니다.

먼저 할 일은 정보 확인이고, 그다음이 진술 범위 정리이고, 자료 수집은 그 뒤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모은 자료가 진술과 어긋납니다.

구간별로 먼저 정할 것

각 구간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만 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구간이 겹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만 분명히 해 두는 것으로 대응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전화를 받은 그 통화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통화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통화 내용은 수사보고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한 설명이 뒤에 한 진술과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 1사건 경위를 전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자리로만 씁니다.
• 2날짜를 그 통화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3죄명, 사건번호, 부서,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4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봅니다. 지위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 5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이에는 전화로 못 들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 6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의 접촉은 회유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도주 우려로 읽히고, 뒤의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진술 범위를 정한다는 것

진술 준비를 대본 외우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운 말은 질문이 조금 비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정해 둘 것은 문장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은 다툰다는 세 칸입니다.

특히 '모르는 것'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영역을 추측으로 채우는 순간 진술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조서 확인은 형식이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면 모니터를 돌려 주며 읽어 보라고 합니다. 긴 시간 조사를 받은 뒤라 대충 넘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서류가 이후 절차에서 내가 말한 내용으로 쓰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적힌 것만 남습니다.

요약 과정에서 뉘앙스가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로, '밀었다'가 '때렸다'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 1시간과 장소, 사람 수 같은 숫자를 먼저 봅니다. 숫자는 뒤에 다른 자료와 맞춰 봅니다.
• 2내가 쓰지 않은 단어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현 하나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3질문과 답이 짝이 맞는지 봅니다. 묻지 않은 것에 답한 모양으로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 4수정은 그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서명한 뒤에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 5수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에 들이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뒤의 모든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상담예시

송치 뒤에 남은 한 구간

경찰 조사가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되는 구간이 남습니다.

이 구간에서 기록 전체를 처음 읽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을 다시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간을 비워 두면 경찰 단계의 평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남은 구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 지역 사건은 발생지에 따라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과 법원 단계는 서울중앙 관할로 이어집니다.

조사일이 가깝다면 자료부터 모으지 마십시오.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 구간에서 정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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