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진단서의 무게 — 종이 한 장이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진단서부터 떠올립니다. 몇 주짜리가 나왔는지에 신경이 쏠립니다.

그런데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종이가 아닙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차이가 큽니다.

진단서는 그 몸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자료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전치 2주'가 실제로 뜻하는 것

전치 몇 주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걸릴 것으로 의사가 예상한 기간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치료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첫날 한 번 진료를 받고 끝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짧은 기간이 적혔지만 통원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진단서는 아래 항목들을 함께 읽어야 뜻이 잡힙니다.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처가 매우 가벼워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히 회복될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진단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경과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종이 바깥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진료를 언제 받았는지, 처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같은 사실입니다.

• 1사건 시각과 최초 진료 시각 사이의 간격
• 2통원 횟수와 실제 처방·투약 내역
• 3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에 남은 움직임과 자세
• 4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부상이 같은 부위에 있는지
• 5같은 부위로 여러 병원에서 각각 발급된 진단서가 있는지

이 자료들이 서로 맞으면 진단서의 무게는 그대로 실립니다. 반대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어긋남이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상해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대에게 전화부터 걸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크게 다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옮겨 갑니다.

먼저 할 일은 시간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접촉이 있었으며, 그 뒤 각자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자료로 잇는 작업입니다.

본인 몸에 남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방어 과정에서 생긴 흔적은 접촉의 순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떤 자리에 놓이는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건의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먼저 말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나중에 그 정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마주했다면

서초 일대는 상가 내부와 대로변에 영상 기록이 비교적 촘촘하게 남는 구역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두고 고민하기 전에, 그날의 움직임이 남은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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