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란 무엇인가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전과가 남는 건가요?"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별도의 법체계입니다. 그러나 나이와 죄질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 기준을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법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연령대입니다. 형사처벌(징역·벌금)은 없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보호처분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 형사재판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당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위협감을 주거나 가출을 반복하고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경찰이 직접 우범소년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비행의 늪에 빠지기 전에 분리하여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처벌 종류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보호자 위탁(부모님이 데리고 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내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협박·폭행·강제추행 고소 — 심리불개시 결정
아직 미성년자인 평범한 남학생이 어느 날 같은 학교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이었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과 부모님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결과,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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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짜 피해자는 우리 의뢰인 — 즉각 맞고소 진행 의뢰인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의 신체를 일방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상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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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체 접촉은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임을 소명 상대측이 주장하는 '폭행'은 자신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여학생을 뿌리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수사관에게 적극 진술하고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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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박죄'의 법리적 모순 지적 여학생 측이 무리하게 끼워 넣은 '협박' 부분에 대해, 당시 정황상 발언과 행동이 법적으로 협박죄를 구성할 최소한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내어 범죄 성립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재판부로 넘어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변론을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첫 대응에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억울한 처분을 막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소년 사건은 수사 초기,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