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고소
징계 취소·불송치 각하
징계자료에 기재된 사실오인과 증거 부족을 찾아내 행정상 징계와 형사절차를 모두 종결했습니다.
혐의군형법상 가혹행위
선행 절차군 징계 항고
최종 결과불송치 각하
사건 개요
의대 재학 중 입대한 의뢰인은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후임을 몇 차례 훈계했습니다. 후임은 이후 성희롱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했으며, 3,000만 원과 향후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 기록의 오류가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의뢰인이 세 차례 징계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습니다. 단순 언어적 갈등을 가혹행위로 평가한 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도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군 징계자료 전면 검토사단 법무실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징계 횟수와 행위 평가의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 2징계처분 취소사실오인, 비례에 맞지 않는 가중 평가와 증거 부족을 항목별로 주장했습니다.
- 3형사절차와 연결징계 취소 결정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별도의 장기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군 징계 전부 취소·불송치 각하
징계처분이 취소된 뒤 경찰은 군형법 위반 고소를 별건 조사 없이 불송치 각하로 종결했습니다.
실제 수사결과 통지서
문서에서 죄명 ‘군형법위반’과 결정종류 ‘불송치(각하)’가 확인됩니다.
군 징계와 형사사건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징계와 형사절차에서 반복 사용되므로 한쪽 자료의 오류를 그대로 두면 다른 절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을 함께 확보해 모순과 증거 부족을 같은 방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