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인 강제추행
재판 없이 기소유예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회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혐의강제추행
위험요소피해자 미성년·CCTV 존재
최종 결과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사진관에 들어갔다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습니다. 현장 CCTV가 남아 있어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다툴 사건과 회복할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은 사건에서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는 어떤 자료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고의의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 그리고 피해 회복을 실제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보호자를 통한 신중한 합의피해자가 미성년인 만큼 변호인이 보호자와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2차 피해 없이 사과와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2경위 진술의 일관성 확보음주 정도와 동선을 객관적 자료와 맞춰 정리하고, 계획적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3재발 방지 자료 제출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음주 습관 개선과 생활환경 변화를 증빙으로 남겨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은 접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재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보호자와의 접촉 방식 하나로 사건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대부분 역효과가 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하고, 회복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