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혐의,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억울한 고소, 증거로 뒤집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가 낫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와 당혹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오직 증거만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을 공개합니다. 협박, 강간, 강요, 공갈,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 5개 혐의가 동시에 걸린 사건이었고, 결론은 5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불송치)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5개 혐의, 동시에 걸린 사건

위드윤의 대응 — 결정적이었던 두 가지 장면

5개 혐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것은 화려한 법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주고받은 디지털 기록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 1강간 혐의 —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하트를 보낸다?”가장 심각한 혐의는 강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녹취록을 12권이나 제출했습니다. 수사관도 초반에는 의뢰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저희가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불과 이틀 뒤 가해자에게 ‘자기’라는 애칭을 쓰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 잘 자라는 인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2스토킹 혐의 — 누가 누구를 110번 먼저 연락했나상대방의 주장은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아, 이 혐의만으로도 구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통신사 통화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의뢰인(피의자)이 건 전화는 60회,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대방이 건 전화는 110회로 약 2배 더 많았습니다. 집에 찾아간 것은 단 1회.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연락을 더 많이 한 쪽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대방이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인정한 사실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2권 어디에도 피해 사실 대화가 없고… 강간 피해 주장일 이틀 뒤 ‘자기두 잘자용♡♡’이라며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점 등으로 보아 강간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고, 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오히려 110회나 연락한 점을 볼 때,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괴롭혔다거나 공포심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혐의없음 처분, 나머지 협박·강요·공갈도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됐습니다.

윤성호 변호사의 생각

남녀 사이의 일은 둘만 안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직 ‘증거’만 믿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냉정하게 핸드폰을 열어야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은 ‘통화 목록’ — 이 사소한 디지털 기록들이 감옥에서 구해줄 가장 강력한 변호사가 되어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기록부터 찾으십시오.

억울한 고소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기록부터 보존하십시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핸드폰 기록부터 보존하십시오. 삭제된 카카오톡, 통화 내역, 문자 기록 —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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