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지·시청만으로 조사를 받는 이유

가지고 있던 것도 행위로 봅니다

성범죄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장해 둔 것만으로 연락이 오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람과 시청한 사람을 따로 정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인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유는 수요 쪽에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는 한 만드는 사람이 남는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은 이 사건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퉈야 하는 지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소지와 시청은 어디서 갈리는가

두 말이 비슷하게 쓰이지만 따지는 것이 다릅니다. 소지는 지배 상태를, 시청은 접속 행위를 봅니다.

실무에서 많이 생기는 혼동이 자동 저장입니다. 메신저 설정에 따라 받은 파일이 본인 조작 없이 기기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저장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몰랐다'가 받아들여지는 자리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통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확실히 알고 있던 경우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인 상태까지 포함해 봅니다.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는 태도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1파일 이름과 썸네일에 내용이 드러나 있었는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그 파일을 받게 된 경로가 어디였는지. 일반 공간인지 특정 목적의 공간인지가 갈립니다
• 3열어 본 뒤의 행동. 지웠는지, 다른 폴더로 옮겼는지, 계속 모았는지를 봅니다
• 4같은 종류의 파일이 몇 개 있었는지. 수량은 인식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 5검색어와 접속 패턴. 무엇을 찾아 들어갔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연령 인식도 따로 다퉈집니다. 외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이 부분은 자료로 세워야 하는 주장입니다.

기기에 남는 것과 지운 뒤에 남는 것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리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디지털 기록은 파일 하나만 남기지 않습니다. 언제 열었는지, 얼마나 재생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가 흩어져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삭제는 두 번 손해입니다. 혐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입니다. 자료를 그대로 두고, 들어온 경로와 시점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처분과 함께 붙는 것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이 부수 처분입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면제나 기간 단축을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직업과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정 자체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지·시청 사건은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기보다, 인식과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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