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직무가 적법해야 죄가 됩니다

조문에는 없지만 반드시 따지는 요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만 읽으면 요건이 단순해 보입니다. 공무원, 직무집행, 폭행 또는 협박. 이 셋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요건입니다.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국가의 작용 중에서도 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무엇을 했는지를 다투는 쪽과, 상대의 직무집행 자체를 다투는 쪽입니다.

적법성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적법성은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체포나 강제 조치에는 법이 정한 고지 절차가 따르는데,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채 물리력이 먼저 행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사소한 흠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흠이 처분의 성격을 바꿀 정도인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현장 영상, 무전 기록, 근무일지, 체포 관련 서류의 작성 시각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라야 폭행·협박인가

밀친 정도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죄의 폭행은 상해를 입힐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해칠 뜻이 있었는지보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를 봅니다.

• 1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도구나 물건을 향해 힘을 쓴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순찰차 문을 발로 차거나 장비를 잡아채는 행위도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직무와 무관한 시점에 벌어진 다툼은 이 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다뤄집니다.
• 4말다툼과 욕설만 있었던 경우에는 협박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 5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특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직무집행이 이미 끝난 뒤의 행위라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시간의 앞뒤를 분 단위로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속여서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문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자료를 내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해서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이 죄명으로 접수되는 사건 상당수가 늦은 시간, 술이 관련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 그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죄가 다른 죄명과 함께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나 재물손괴가 함께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대응도 나누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두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이 죄명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초기 조치가 무겁게 잡히는 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포된 뒤 남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고, 절차의 순서를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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