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좋았는데 왜 고소를 당하죠?"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술김에 장난 좀 친 건데, 이걸로 고소한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딱딱한 법전 얘기 말고, 제가 실제로 상담하고 해결했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는지'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친해서 장난친 것도 잡혀가나요?
네, 상대방이 정색하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협박해야만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을 문제 삼습니다.
술자리에서 흔한 장면들, 한 번쯔음 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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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테이블 아래 스킨십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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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친하잖아~" 어깨동무·귓속말 친밀감의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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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래방·클럽 내 은근한 스킨십 마이크를 건네며, 혹은 춤을 추며 슬쩍 접촉하는 행동
분명 같이 웃고 즐겼는데도 처벌받나요?
억울하시겠지만, 수사관은 '피해자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눈웃음치고 플러팅하며 화기애애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수사기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때는 무서워서 그냥 웃어넘긴 거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면 피의자의 해명은 그저 변명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당시의 호의적인 분위기,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로 그 분위기와 동의의 정황을 입증해야 수사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기업 청년, 원나잇 강간 혐의 — 혐의없음 종결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대응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짰습니다.
| 전략 | 구체적 내용 | 비고 |
|---|---|---|
| 고소 동기 파악 | 관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모멸감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임을 간파 | ✔ 핵심 |
| CCTV 확보 |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강제성 없는 스킨십 입증 | ✔ 필수 |
| 의학적 소견 활용 | 의뢰인의 신체적 사정(부전 치료 중)을 근거로 상대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관계 불가능함을 주장 | ✔ 결정적 |
| 진술 모순 공략 | 상대방이 "한 번 했다"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는 지점을 명확히 지적 | ✔ 필수 |
현장의 분위기는 기억에만 남지만,
수사관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객관적 증거입니다.
술자리·원나잇·클럽에서의 스킨십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졌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고소 동기 분석, 객관적 증거 확보, 진술 모순 공략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 서울대 로스쿨 출신
- 前 법무법인 클라스
- 前 법무법인 KCL 기업송무팀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금융기업팀 변호사
- 前 삼성자산운용 사내변호사
- 前 해군 법무관(군검사, 징계간사, 법무실장)
- 現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 前 수원지검 부장검사
- 前 인천지검 ·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 前 법무연수원 교수 · 지청장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15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 前 법무법인 여명 파트너변호사
- 前 법무부·서울중앙·서울동부·수원·광주지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