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법률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응,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성적 메시지, 사진, 음성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맥락과 전송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OVERVIEW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응, 먼저 사건 단계를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 메시지만 떼어 보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흐름을 봐야 합니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사건 단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 전, 첫 조사 전, 검찰 송치 후, 구공판 이후는 준비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 RISK
처벌수위와 실무상 위험
| 적용대상 | 전화,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등 통신매체 |
|---|---|
| 성립요건 | 성적 욕망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상대방 도달 |
| 증거 | 대화 원본, 차단 시점, 상대방 거부 의사 |
| 대응 | 전후 맥락과 반복성 여부를 정리합니다. |
ELEMENTS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 1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2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3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봅니다.
- 4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지와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STRATEGY
상황별 대응 전략
- 1전체 대화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 2문제 표현의 전후 맥락을 정리합니다.
- 3상대방이 거부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4삭제나 계정 탈퇴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실제 상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뢰인: DM을 한 번 보냈는데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한 번이라도 내용과 목적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봐야 합니다.
의뢰인: 서로 농담하던 사이였습니다.
변호사: 농담 맥락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NVESTIGATION
경찰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사실관계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질문합니다. |
|---|---|
| 고의 여부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묻습니다. |
| 증거 확인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위치정보 제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조서 확인 |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읽고 수정해야 합니다. |
BAD / GOOD ANSWER
나쁜 답변과 좋은 답변
| 나쁜 답변 |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처럼 추측과 감정이 섞인 답변 |
|---|---|
| 좋은 답변 |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당시 동선과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처럼 사실 중심의 답변 |
FAQ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횟수보다 내용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농담을 했으면 괜찮나요?
전후 맥락상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필요한가요?
혐의 인정 가능성과 피해자 의사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 증거, 목표 처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