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긁고 그냥 갔다면 — 주차 뺑소니의 성립과 처벌

같은 말로 불리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를 긁고 그냥 왔다는 상담은 생각보다 자주 들어옵니다. 소리를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 장면이 사건으로 바뀔 때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차된 차만 손상됐고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경우, 쟁점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렸는지입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는데 현장을 떠났다면, 사건은 도주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서 형량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현장에 유류물이나 파손물이 남아 통행에 위험이 생긴 경우라면,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보고 성립을 따지는가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중 다툼이 가장 많은 쪽은 인식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통하는 사건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려 한 바퀴 돌아보고 떠난 경우와, 멈추지도 않고 간 경우는 기록상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블랙박스는 양쪽 모두에게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멈춘 시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주차장은 '도로'인가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접촉 사고가 규정 밖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정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통행로나 상가 주차장도 사실상 다수의 차가 지나는 장소라면 도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1장소가 도로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주차된 차만 손괴한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문제가 됩니다.
• 3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장소보다 도주 여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 4기계식 주차장이나 무인 주차장은 관리 주체의 영상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 5피해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다면 연락 가능한 방법을 남겼는지가 쟁점입니다.

메모를 남겼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메모가 떨어졌거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남겼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휴대전화로 메모와 차량 위치를 함께 촬영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처벌의 폭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같은 '뺑소니'로 불려도 결과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현장을 떠나 사건이 커진 경우입니다.

수리비 몇십만원의 문제가 형사 기록의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연락은 이렇게 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주차장 관리실 영상과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차량번호가 특정되면 등록 정보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며칠에서 몇 주가 지난 뒤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영상이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 1전화로 사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죄명과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2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덮어쓰기 전에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합니다.
• 3차량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피해 차량과 접촉 높이가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4주차 당시의 결제 기록과 출입 시간을 확인해 둡니다.
• 5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영상과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와 수리비 부담을 정리하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과 시점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자료 보존입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에 설명의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주차 뺑소니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