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효용을 해한다'는 말은 부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순 적이 없는데 손괴라고 합니다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개 같은 말을 합니다. 부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그대로 있고 겉으로도 멀쩡하니, 손괴라는 말이 붙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을 함께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부분이 실무에서 폭을 만듭니다. 형체가 남아 있어도 본래 쓰임을 잃게 만들었다면 손괴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부쉈는가'가 아니라 '그 물건이 원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폭

효용을 해한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무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리적 훼손, 일시적 사용 불능,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모두 같은 조문 안에서 다뤄집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수리비가 적은지는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복구가 간단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혐의를 벗겨 주지는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쪽에서 다투는 지점

손괴 사건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쟁점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물건이 누구 것인가, 고의가 있었는가, 효용이 실제로 줄었는가입니다.

• 1타인성 — 자기 물건에는 손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이거나 담보로 잡힌 물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고의 — 실수로 넘어뜨리거나 부딪혀 깨진 경우는 손괴가 아닙니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민사상 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 3효용 감소 — 흔적이 남지 않고 즉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면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4동의 — 소유자가 허락한 범위에서 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허락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5인과 — 이미 손상돼 있던 부분까지 이번 일로 생긴 것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 부분은 말로만 다투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동선과 자세, 접촉 시간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함께 붙거나 무거워지는 경우

손괴는 단독으로 접수되는 경우보다, 다른 사건에 얹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중에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문을 발로 찬 일이 폭행·주거침입 사건과 함께 정리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손괴만 떼어 놓고 준비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나온 여러 혐의를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손괴 사건은 조사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조사 안에서 피해 범위가 사실상 굳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 1피해 물건의 종류, 구입 시점,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2제출된 견적이 수리 비용인지 새 물건 교체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 3이번 일로 생긴 손상과 이전부터 있던 손상을 나눕니다.
• 4현장 사진은 각도를 바꿔 여러 장 남깁니다. 한 장만으로는 범위가 과장되기 쉽습니다.
• 5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되, 기억이 흐린 구간은 흐리다고 적어 둡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결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변제 시점과 방법, 확인 문구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에서 손괴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손괴는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피해 범위와 다른 혐의가 얹히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사일이 잡혔다면 진술 내용보다 피해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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