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두 단계 절차

재산을 모르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다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율보다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눌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통장을 배우자가 관리했다면, 상대방 명의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짐작만으로 분할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사건도 같습니다. 지급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두 가지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목록을 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재산 상태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명의 재산을 적어 냅니다. 부동산과 예금, 차량, 보험, 주식, 채권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을 함께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무렵 급하게 정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록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비워서 내는 태도 자체가 이후 판단에 남습니다.

재산조회 —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낸 목록이 명백히 부실할 때 다음 단계가 재산조회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조회를 보내고, 회신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모든 곳을 한꺼번에 훑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회할 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해야 하고, 지정한 곳만 회신이 옵니다.

• 1거래 흔적이 있는 은행부터 지정합니다. 이체 내역, 카드 명세, 보험 안내문이 단서가 됩니다.
• 2급여 통장과 사업 관련 계좌는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봅니다.
• 3회신에는 시점 기준의 잔액이 담깁니다. 잔액이 적다고 재산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4회신 자료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다음 주장을 세우는 재료입니다.

순서와 걸리는 시간

두 절차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결정, 제출 기간, 회신까지 각 단계마다 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정리되어 갈 무렵에 신청하면 늦습니다. 재산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반에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 시점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몇 주가 걸리는 곳도 있어, 다음 기일까지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가사 사건을 준비한다면

재산 자료는 한 번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단서가 적어도, 그 단서로 어디를 먼저 지정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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