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원
항소심에서 90만원으로

사건 개요

벌금 액수가 직업을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액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형의 조정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혀 오히려 형이 유지됩니다.

위드윤의 대응

• 1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대신, 해당 액수에서 생기는 신분상 결과를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2접촉 경위의 재구성고의의 정도와 접촉 시간·상황을 기록에 맞춰 다시 정리해 행위의 무게를 정확히 놓았습니다.
• 3양형자료 보강1심 이후의 반성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추가로 제출해 사정 변경을 만들었습니다.

항소심은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뀐 사정과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분이 걸린 사건일수록 목표를 무죄가 아니라 형의 구간으로 잡는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은 직후가 그 판단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