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 행위의 범위와 동의 여부, 두 곳에서 갈립니다

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죄명 하나로 다투는 지점이 통째로 바뀝니다. 유사강간은 그 차이가 특히 큰 죄명입니다.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유사강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 접촉의 정도가 아니라 행위의 태양으로 죄명이 나뉩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유사강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죄명들과 어떻게 다른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죄명을 서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같은 말로 아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명은 이름만 비슷할 뿐 다투는 자리가 다릅니다. 하나는 행위의 종류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죄명이 겹쳐 있으면 방어의 축도 두 개가 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축과,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 축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마음속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남은 것들로 그 시점의 상황을 재구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 1만남 전후의 대화 기록. 어떤 맥락에서 만났는지가 드러납니다.
• 2이동 경로와 시간. 함께 움직였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남습니다.
• 3결제·출입·통화 기록. 진술의 시간표를 고정해 줍니다.
• 4그 이후의 연락. 사건 직후의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5제3자의 목격 정황. 동석자가 있었다면 무엇을 봤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동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혐의를 받은 직후에 하는 행동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해 두면 좋은 것은 단순합니다. 그날의 순서를 기억나는 만큼만 시간순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는 것입니다.

비워 둔 자리는 나중에 자료로 채우면 됩니다. 말로 먼저 채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유사강간 사건은 대체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합니다. 피의자 조사 시점에는 상대방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단계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만 보는 분이 많지만, 실제 생활에 오래 남는 것은 부수 처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 순서를 잡을 때 이 부분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죄명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일이 가깝다면 그것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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