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참여권 — 문이 열린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신분증과 종이 한 장이 제시되고, 사람들이 집이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비켜서거나, 막아섭니다.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막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고, 그냥 비켜서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 확인이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영장에서 확인할 항목

영장은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끝나는 종이가 아닙니다. 집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넘기면, 나중에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영장 사본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위 항목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기억으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날의 메모 한 장이 나중에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의 실제 의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참여권은 지켜보는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떤 이유로 가져가지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 1변호인에게 연락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도착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 자체는 방해가 아닙니다.
• 2집행에 참여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사무실이라면 책임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실제로 가져가는 물건이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4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말하고, 그 사실을 조서나 메모에 남깁니다.
• 5가족·직원 등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둡니다.
• 6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술은 조사 절차에서 하면 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다르게 다룹니다

요즘 압수수색의 실질은 종이 서류가 아니라 전자정보입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 사건과 무관한 삶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선별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떠 간 경우, 이후 분석실에서 파일을 열어 보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지를 놓치면 어떤 파일이 어떤 이유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통지를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정리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끝난 뒤에 받아야 할 종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방이 어질러진 채 남습니다. 이때 반드시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압수목록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서류이지 부탁해서 얻는 서류가 아닙니다.

• 1압수목록에 적힌 품목과 수량이 실제 가져간 것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2목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져간 물건이 있던 자리를 촬영해 둡니다.
• 3집행 시작·종료 시각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 4이의를 말했다면 언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그날 안에 기록합니다.
• 5생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 가져갔다거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겪었다면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 준비가 됩니다.

압수수색 다음에는 대개 출석요구가 옵니다. 그 사이의 며칠이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축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압수수색 참여권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