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 검찰 송치 후,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간입니다

송치는 결론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유죄가 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송치합니다. 즉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다투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지만, 검찰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서초구를 포함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구공판이 갈립니다.

검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

송치 이후 구간별 대응

송치 사실을 알게 된 뒤 해야 할 일

• 1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부서를 확인하십시오.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경찰 단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십시오. 무엇이 증거로 올라갔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 3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사실관계, 법리, 증거, 정상관계를 구분해 작성해야 읽힙니다.
• 4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이 구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소 후 합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 5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하십시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 6형사조정 회부가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십시오. 재산범죄·명예훼손 등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에 들어가야 할 것

• 1쟁점 정리 — 경찰 의견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한 문단으로 명확히 밝힙니다.
• 2사실관계 시간표 — 다툼 있는 사실을 객관 자료와 대응시켜 표로 제시합니다.
• 3법리 검토 — 성립요건 중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판례를 인용해 특정합니다.
• 4증거 평가 — 상대 진술의 내적 모순과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 5정상관계 — 초범, 부양가족, 직업,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첨부합니다.
• 6구하는 처분 — '선처'가 아니라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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