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금액보다 범위에서 먼저 갈립니다

비율보다 범위를 먼저 묻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몇 퍼센트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비율은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앞에 분할 대상의 총액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50퍼센트라도 대상 총액이 달라지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비율이 아니라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지에서 벌어집니다.

서초 지역 사건에서는 부동산 한 채의 평가액이 커서 범위 다툼의 비중이 더 큽니다. 아파트가 특유재산인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대상에 들어오는 것과 빠지는 것

목록을 적어 보면 대부분의 쟁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툴 항목과 다툴 필요가 없는 항목이 나뉩니다.

표의 네 번째 줄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산 집을 두고, 받은 쪽은 특유재산이라 하고 상대방은 함께 갚았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금이 언제 누구 계좌에서 나갔고, 이후 원리금을 누가 갚았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보느냐

분할은 어느 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협의로 끝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지만, 재판으로 가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이 지점이 중요해집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1별거 시작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메시지.
• 2별거 이후의 수입과 지출이 각자 계좌에서 따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 3별거 중 한쪽이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거래내역으로 따라갑니다.
• 4별거 중 늘어난 채무가 생활 유지 때문인지 개인 용도인지 구분합니다.
• 5별거 기간에 양육을 누가 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과 이어집니다.

퇴직연금과 연금, 따로 다룹니다

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 집이라면, 두 번째는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재판과 별도로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이고, 혼인 기간과 연령 등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상대방 계좌를 내가 열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조회부터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명시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 1재산명시 —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 2재산조회 — 명시만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기관을 상대로 조회합니다.
• 3사실조회 — 특정 기관의 특정 자료를 확인할 때 씁니다.
• 4처분 방지 — 명의 이전이나 인출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5경과 기록 —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기여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열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이 남았다고 미루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지고, 재산의 형태가 바뀌어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하신다면

가사 사건에 가정폭력이나 상간 문제가 얹히면 가정법원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두 쪽의 일정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모든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과 대출 잔액만 있어도 범위의 윤곽은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초 이혼 재산분할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