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재산분할변호사 — 사업체 지분과 비상장주식, 숨기면 비율이 불리해집니다
서초재산분할변호사가 정리한 사업체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법인 명의 재산의 처리, 소득 축소와 재산 은닉을 밝히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실무를 설명합니다.
이 글의 핵심
- 서초재산분할변호사가 정리한 사업체 재산분할.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과세정보 제출명령.
- 법인등기·재무제표 확인.
자영업·법인 사건은 '얼마인지'부터 다툽니다
월급쟁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목록이 명확합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목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개인 재산이고 무엇이 법인 재산인지 경계가 흐리기 때문입니다.
서초·강남 일대에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건은 '재산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를 찾아내는 작업이 절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닉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순간 기여도 비율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감추는 전략은 실무에서 가장 손해가 큰 선택입니다.
비상장주식·사업체 평가 방법
| 순자산가치법 |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산 보유형 법인에 적합합니다. |
|---|---|
| 수익가치법 |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법인에 적합합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 실무에서 기준으로 자주 원용되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 |
| 감정 |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을 통해 평가합니다. 비용과 기간이 들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
| 영업권 | 프랜차이즈·병의원 등은 권리금·영업권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
| 개인사업자 |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재고를 개별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
사업체가 얽힌 사건의 진행
| 초기 보전 | 사업용 자산은 이전이 빠릅니다. 소장 접수 전 가압류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
|---|---|
| 법인 자료 확보 | 법인등기·주주명부·재무제표·가지급금 계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 과세정보 조회 | 국세청 소득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실질 소득을 확인합니다. 1~2개월 소요. |
| 평가 방법 확정 | 순자산가치·수익가치·보충적 평가 중 무엇을 주장할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 감정 |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 수개월과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조정·판결 | 지분 자체를 나누기보다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숨긴 재산을 찾는 실무 도구
- 1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계좌 내역과 상품 보유 현황을 요구합니다.
- 2과세정보 제출명령 — 국세청에 소득자료, 사업소득, 부동산 취득 내역을 조회합니다.
- 3법인등기·재무제표 확인 — 주주명부, 임원 변동, 가지급금·가수금 계정을 봅니다.
- 4부동산 조회 — 전국 소유 부동산과 근저당 설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 5카드사용 내역 —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의 괴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6명의신탁 정황 — 소송 직전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자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
- 1소장 접수 전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사업체 자산은 이전이 빠릅니다.
- 2매출이 급감했다는 주장에 대비해 과거 3~5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소송 직전 축소 신고는 대비로 드러납니다.
- 3배우자 사업에 실제로 기여했다면 근무 사실, 무급 노동, 자금 대여 내역을 자료로 남기십시오.
- 4법인 카드로 생활비를 써 왔다면 그 내역이 실질 소득의 증거가 됩니다.
- 5대출 명의와 실제 상환 주체가 다르면 계좌 흐름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 6평가 방법 선택 자체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어느 방법을 주장할지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아내는 서류상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의뢰인: 회사는 전부 남편 명의고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서류상 그렇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지분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주주명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변호사: 소송이 시작되면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과거 재무제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비교하면 실제 수준이 드러납니다.
의뢰인: 제가 경리 일을 도왔는데 급여는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그게 기여도 자료입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메일, 거래처 연락, 계좌 이체 내역을 모으십시오.
사업체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
| '법인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 | 법인 재산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지분 가치로 반영됩니다. 실질이 1인 회사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
|---|---|
| '매출이 줄었다고 신고하면 된다' | 과거 3~5년 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 대조로 드러납니다. 은닉이 확인되면 비율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
| '배우자는 회사와 무관하다' | 경리·거래처 응대 등 무급 노동도 기여도 자료가 됩니다. |
| '가족 명의로 넘기면 안전하다' |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
| '가사만 했으면 지분은 못 받는다' | 간접 기여도 인정됩니다. 비율에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
서초·강남권 사업자 사건의 특징
| 서초동·교대역 | 전문직 사무소(법무·세무·의료) 지분과 영업권 평가가 쟁점입니다. |
|---|---|
| 역삼·논현 테헤란로 | 소규모 법인 지분, 스톡옵션, 가수금 계정 처리가 다툼이 됩니다. |
| 방배·이수 | 자영업 점포의 권리금과 임차보증금 정산이 핵심입니다. |
| 양재·내곡 | 토지·창고 등 사업용 부동산 평가가 필요합니다. |
| 관할 | 서울 거주 부부는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법인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지분의 가치로 반영됩니다. 실질이 1인 회사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정보 조회와 카드 사용 내역 비교로 실제 소득 수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을 거치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합의로 평가 방법을 정하면 단축됩니다.
사업에 기여한 적이 없어도 분할받나요?
가사·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비율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은 숨길 수 있지만
돈이 지나간 흔적은 계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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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서초재산분할변호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사업체가 얽힌 사건은 초기 보전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시점을 놓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