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스토킹변호사 — 긴급응급조치 통보받았다면 시계는 이미 돌아갔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사절차와 보호조치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며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이후 법원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도 되기 전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가 먼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왜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가 오느냐'고 묻는 이유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만 믿고 기다리는 대응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치 단계별 차이

신고부터 본안 처분까지

통보를 받은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1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 통신금지 위반이자 스토킹행위의 추가 반복으로 기록됩니다.
• 2제3자(친구·가족·직장동료)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우회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SNS 계정으로 상대방 게시물에 반응하는 행위. 좋아요·댓글·조회도 접근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 4우연을 가장해 주거지·직장 근처에 가는 행위. 위치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5대화 내용을 편집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행위. 전체 대화가 확보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6조치를 무시하고 기다리는 태도. 잠정조치 위반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서초스토킹변호사의 방어 축은 세 가지입니다

• 1지속성·반복성 다투기: 단발성 연락이나 업무·채권 관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인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 2'상대방 의사에 반해' 요건 다투기: 상대가 먼저 연락한 이력, 쌍방 대화 기록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 3이의신청 기한 준수: 긴급응급조치는 통지 후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4잠정조치 심문 대비: 유치 결정을 막기 위해 주거·직업·재범 위험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5재범방지 소명: 심리상담 이수, 연락처 차단, 이사 등 실제 조치를 자료로 남깁니다.
• 6본안 대비: 조치 대응과 별개로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요건을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상담예시

스토킹 조치에 대한 오해

서초·인접 지역 스토킹 신고의 실제 양상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초스토킹변호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