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이혼변호사, 첫 상담에서 가려지는 것은 네 가지 쟁점입니다

상담의 첫 질문은 '이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혼 상담을 예약한 분들은 대개 결론을 들고 오십니다. 끝내기로 마음을 정했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결론이 아닙니다. 마음은 몇 달 사이에도 바뀌지만, 사건의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은 네 개의 쟁점으로 나뉩니다. 이혼 자체, 재산, 아이, 위자료입니다. 이 중 어디에서 다툼이 생기는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물이 전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헤어지는 데는 동의하고 재산 규모도 작다면,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사업체·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재판으로 갑니다.

네 가지 쟁점, 어디에서 걸리는가

상담 앞머리에서는 아래 네 칸 중 어디에 표시가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네 칸이 모두 비어 있으면 협의이혼이고, 두 칸 이상 채워지면 재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네 칸 중에서 실제로 가장 길게 다투게 되는 칸은 보통 재산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숫자의 문제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서초이혼상담에 가져오면 좋은 것

완비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상담은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자리이고, 서류는 그 뼈대를 세운 다음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아래 세 줄 정도는 미리 적어 오시면 상담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 1혼인 시기와 현재 별거 여부, 별거를 시작한 시점.
• 2두 사람 명의의 재산을 종류별로 한 줄씩. 아파트·전세보증금·예금·퇴직연금·주식·사업 지분·자동차 순으로 적습니다.
• 3대출과 보증 같은 빚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분할에서 빚은 재산과 함께 계산됩니다.
• 4각자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 양육비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5다툼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세 줄 이내로.
• 6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 이야기는 '언제의 재산인가'부터 시작합니다

분할 대상을 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먼저 정해집니다. 협의로 끝내면 협의한 때, 재판으로 가면 변론을 마치는 때가 기준이 됩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그 사이의 변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상대가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이 그 사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 문제는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가'가 무겁습니다

양육권은 애정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그래서 별거 단계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 온 쪽이 사실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는 선택은 그 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쪽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거기에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덜어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횟수와 시간, 인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로 남겨 두면 그 협의가 다음 분쟁의 자리가 됩니다.

상담예시

상담에서 자주 바로잡게 되는 말

서초동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저희 사무소는 서초대로 270에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는 구간이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기일마다 이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쟁점만 확인해도 됩니다. 어느 칸에서 다툼이 생기는 사건인지만 정해지면, 그다음 순서는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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