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죄가 되면 함께 정해지는 처분에서 갈립니다

형량만 보고 사건을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형량입니다. 벌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감옥에 가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히는 것은 형 하나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적힙니다.

이 처분들은 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벌금형에도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바꾸는 쪽은 형보다 이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취업제한은 몇 년 단위로 이어집니다.

함께 정해지는 것들

어떤 처분이 붙을지는 죄명과 선고형,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부가 모든 사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되면 등록과 취업제한, 이수명령은 기본 구성으로 검토됩니다.

표에 적힌 처분은 각각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보안처분'이라고 부르다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이 등록 기간을 재량으로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연동됩니다. 법은 형의 무게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선고형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면제는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는 면제 판단이 있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살펴 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록에 사정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통상의 기준대로 선고됩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주형과 면제를 분리해 다루어야 합니다. 양형 자료만 내고 면제 사유를 적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1직업과 자격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취업제한이 실제로 어떤 일을 막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2교육·의료·체육 분야 종사자라면 제한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기재합니다.
• 3부양 관계와 생계 구조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무게가 약합니다.
• 4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5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정도를 면제 요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양형 주장과 문장을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면제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주장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자리

지금까지의 처분은 모두 유죄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붙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이 없으므로 등록도, 취업제한도, 이수명령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없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고,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그 기록이 함께 평가됩니다.

조건을 붙여 교육이나 상담 이수를 전제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 지역에서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결과를 비교할 때는 형량 옆에 붙는 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몇 년을 묶는 쪽은 대체로 그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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