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심 무죄 방어사례 — 귀화 준비 외국인 강사
학원 복도 스침 → 성추행 고소 → 1심 벌금 → 2심 무죄
한국에서 10년 이상 학원 강사로 일하며 귀화를 준비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원의 좁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여성 강사와 마주쳤는데, 이 강사가 "내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한 겁니다.
처음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주장조차 해보지 못했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이대로 범죄 기록이 남으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한국 귀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벼랑 끝 상황에서 찾아오셨습니다.
1심 재판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아예 새롭게 판을 짰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히 '움켜쥐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봐도 좁은 복도를 지나가다 손이 골반 쪽을 살짝 스치는 장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모순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만취 상태 인형뽑기 가게
낯선 여성 뒤에서 껴안음 + 뿌리치며 폭행 혐의 추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동네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크게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붙잡자,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거칠게 뿌리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게 되어 강제추행에 폭행 혐의까지 추가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며 혐의를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CCTV에 모든 상황이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는 건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도록 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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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혐의 인정 + 반성 태도 확립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은 괘씸죄만 더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가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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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 통한 합의 중재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공식 창구가 되어 피해자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지만, 두 사례 모두 초기 대응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끝까지 무죄를 다투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로 전환하는 것 — 상황을 정확히 읽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