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제 해결사례
2심 무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두 건의 실제 수행 사건

1심 벌금형에서 2심 무죄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례는 치밀한 전략과 끈질긴 법정 공방으로 그 낮은 확률을 현실로 만든 사건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① 귀화 준비 외국인 강사 — 학원 복도 스침 사건

위드윤의 대응 ①

1심 재판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아예 새롭게 판을 짰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 1진술과 영상의 불일치 확인피해자는 명백히 ‘움켜쥐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봐도 좁은 복도를 지나가다 손이 골반 쪽을 살짝 스치는 장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 2고소 경위의 정황 부각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3증인신문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증인 신문 과정에서 모순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개요 ② 만취 상태 인형뽑기 가게 — 강제추행·폭행

위드윤의 대응 ②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며 혐의를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CCTV에 모든 상황이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는 건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도록 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1혐의 인정 + 반성 태도 확립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은 괘씸죄만 더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가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 2변호인 통한 합의 중재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공식 창구가 되어 피해자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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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이 주는 공통 교훈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지만, 두 사례 모두 초기 대응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끝까지 무죄를 다투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로 전환하는 것 — 상황을 정확히 읽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