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법률칼럼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 합의, 초범, 반성, 재범방지 교육, 변호인의견서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OVERVIEW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 먼저 사건 단계를 봐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는 전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사건 단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 전, 첫 조사 전, 검찰 송치 후, 구공판 이후는 준비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 RISK
처벌수위와 실무상 위험
| 유리한 사정 | 초범, 합의, 처벌불원, 반성, 교육이수 |
|---|---|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반복성, 피해자 2차 피해, 부인 태도 |
| 필요자료 |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교육이수증, 탄원서 |
| 핵심문서 | 변호인의견서로 자료를 묶어 제출합니다. |
ELEMENTS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 1혐의가 비교적 경미한지 확인합니다.
- 2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 3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4반성 태도가 조서와 자료에서 일관되어야 합니다.
STRATEGY
상황별 대응 전략
- 1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 2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시작합니다.
- 3반성문은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4검찰 처분 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실제 상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뢰인: 합의하면 기소유예 되나요?
변호사: 합의는 중요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교육, 반성, 초범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 혐의를 일부 인정합니다.
변호사: 인정 범위가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해야 합니다.
INVESTIGATION
경찰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사실관계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질문합니다. |
|---|---|
| 고의 여부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묻습니다. |
| 증거 확인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위치정보 제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조서 확인 |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읽고 수정해야 합니다. |
BAD / GOOD ANSWER
나쁜 답변과 좋은 답변
| 나쁜 답변 |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처럼 추측과 감정이 섞인 답변 |
|---|---|
| 좋은 답변 |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당시 동선과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처럼 사실 중심의 답변 |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유죄판결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 등 별도 기록 문제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른 선처자료를 준비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 증거, 목표 처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