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지금 해야 할 것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도 모른 채 수사관 앞에 앉는 것은 눈을 가리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치명적인 실언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1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본인 사건의 고소장 열람을 즉시 청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나를 엮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2출석 일정 미루기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 청구를 해두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후 출석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십시오. 방어권 행사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헛돈만 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기 전, 두 가지 사전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1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사건이 발생한 날의 흐름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어 워드나 노트에 객관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고 휘발됩니다.
-
2객관적 증거 전방위 수집 유리하든 불리하든 '팩트'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취합하십시오. 이 기초 공사가 탄탄해야 변호사가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한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청과 수사팀 연락 받았다면
감정적인 하소연 대신 날카로운 질문 리스트를 적어 오십시오. 상담료를 내고 주어진 시간을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설명하는 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사건의 팩트를 간결하게 브리핑한 뒤, 아래와 같은 실전적 질문을 던지십시오.
고소장의 이 부분은 과장인데, 제가 수집한 이 카톡 증거로 반박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저에게 법리적으로 가장 불리한 조항은 무엇입니까?
만약 수사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당연히 뼈를 깎아서라도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나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명백하게 잘못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무조건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사관과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악질 범죄자'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진짜 승소는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 ❌ 잘못된 접근 | ✅ 올바른 전략 |
|---|---|
|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전면 부인 | 사실관계 인정 후 합의·양형에 집중 |
| 수사관·판사에게 불성실한 인상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구성 |
| 최고 수준의 처벌 + 구속 위험 |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인생 보호 |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집행유예로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승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달콤한 위로가 아닌, 차갑고 예리한 현실 진단입니다
여청과 수사팀의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질문 리스트를 들고 오십시오. 초기 대응이 인생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