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절망감부터 드실 겁니다. 당장 직장은 어떡해야 할지, 가족들이 알면 어떨지 두려움이 앞서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담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오해를 풀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준비 없는 첫 출석은 스스로 불리한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초기 대응 3단계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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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혐의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히 어떤 혐의로, 언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막연하게 출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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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출석 날짜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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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의 진술을 준비하세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객관적 증거를 모아 모의 진술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이랑 대응 방법이 많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일관성 있고 치밀한 진술 전략 수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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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결하게, 사실 위주로 구차한 변명보다는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하고, 사과문이나 재범 방지 교육 수료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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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정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첫 만남부터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 관계의 맥락,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준강간이나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최소한 형량을 대폭 낮추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금을 주면 선처받을 수 있겠죠?
가장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카드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꼭 경찰 조사 전부터 해야 하나요? 재판 때 해도 되지 않나요?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