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장소보다 목적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 죄가 다루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면 이후 절차를 놓칩니다.

실제 사건은 대부분 화장실 옆 칸 사이로 넘겨다봤다거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조문은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쟁점은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사무실 건물이나 학교, 상가의 화장실도 이용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다중이용장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이 통제되고 이용자가 특정되는 공간이라면, 같은 화장실이라도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쪽으로 검토됩니다.

장소의 성격은 사건 초기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면, 다음 요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라는 요건

이 죄는 목적범입니다.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어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모아 추론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 1다른 화장실을 두고 굳이 그 장소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에 설명이 붙는지 봅니다.
• 2머문 시간이 용변에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는지 확인합니다.
• 3칸 안에서 문 위나 아래로 신체를 움직인 흔적이 CCTV나 목격 진술에 남았는지 봅니다.
• 4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그 시각 카메라 앱이 실행됐는지 확인합니다.
• 5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 6술에 취해 층이나 표시를 잘못 본 정황이 결제·통화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약한 대응은 그냥 잘못 들어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간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신고는 대개 목격자나 시설 관리자가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면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후 수사는 사람의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기억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시각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갈리는 자리

이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차가 저절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목적이 인정되는 정도, 행위가 반복됐는지, 시설 이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그 사람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다만 이 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이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강남역과 교대역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상가 화장실 관련 신고가 자주 접수됩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화면은 이른 시점에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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