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도 풀리고 저녁 회식 자리가 잦아졌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에서 찰나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테이블 위의 소주병이나 유리잔을 무심코 집어 들었다가,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저를 만나게 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거나, 합의금 액수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4가지를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혼자 인터넷만 뒤지고 있는 것보다, 전문가와 30분 이야기 나누는 것이 훨씬 빠른 돌파구가 되어 드립니다.
형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식칼이나 쇠파이프처럼 명백한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물건들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친구 여럿이 같이 시비가 붙었는데 그중 누군가 다쳤다면,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옆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만 잡았어도 '2인 이상의 공동행위'로 엮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폭행인 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죄명이 특수상해로 무겁게 바뀌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 즉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느냐입니다. 똑같이 물건을 던졌어도, 상대방이 피해서 안 다쳤으면 특수폭행 — 맞아서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졌다면 특수상해입니다.
| 구분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벌금형 | ✔ 가능 | ✖ 없음 (징역만 가능) |
| 반의사불벌죄 | ✔ 해당 (합의 시 처벌 불원) | ✖ 해당 없음 |
| 집행유예 가능성 | 상대적으로 높음 | 피해 회복 없으면 실형 위험 |
| 초범 선처 | 상당히 유리 | 합의 없으면 초범도 불이익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딱 잘라 "전치 1주당 ○○○만 원"이라는 공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서 산정됩니다.
- ✓상해 정도: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봉합이 필요한 상처인지
- ✓사용 물건: 위험도가 높은 물건일수록 합의금 요구액이 올라갑니다
- ✓실제 치료비: 입원 여부, 수술 여부, 향후 치료 필요성
- ✓일방 vs 쌍방: 쌍방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감정 상태: 감정이 격앙된 경우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측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통하겠지"라고 무작정 연락했다가,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를 주장하며 오히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정말 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처벌 구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동 대응을 망치거나 합의 시기를 놓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이 죄목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 ✓빠른 합의 착수: 피해자 감정이 굳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접촉합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등 감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 ✖혼자 연락 금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다가 2차 가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간 낭비 금지: "어떻게 되겠지"라며 경찰 조사를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툭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적인 읍소가 아닙니다. 철저한 협상과 전략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기존 판례와 시세에 맞는 현실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감정 충돌 없이 원만한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당사자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전문가와 커피 한잔하며 30분 이야기 나누는 것이
혼자 밤새 인터넷 뒤지는 것보다 훨씬 빠른 돌파구입니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직접 상담
✔ 사무장 없음 · 상담실장 없음 · 성공보수 없음
✔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합의 협상·재판 대응까지 원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