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2회·특수상해
재판 없이 기소유예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혐의였지만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완성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혐의특수상해
위험요소동종 폭행 전과 2회
최종 결과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비군 훈련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손에 들고 있던 방탄 헬멧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미 폭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정식재판과 실형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부인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에서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회복됐고,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다시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변호인이 공식 소통 창구가 되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 2조사 진술 정리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계획범행이 아닌 훈련 중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3맞춤형 양형자료 제출반성, 재발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사건 기록과 연결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특수상해 기소유예
검찰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사건 경위,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문서에는 죄명 ‘특수상해’와 처분 요지 ‘기소유예’가 확인됩니다.
전과가 있어도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이미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시점, 조사 진술과 양형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경찰조사 전에 증거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